접수
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9649

법안 제목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이상휘 외 9인

이상휘 (대표)엄태영 박준태 김종양 박성훈 한지아 배준영 신성범 최수진 김장겸

발의일

2026-06-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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