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

국방위원회
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9654

법안 제목
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김선교 외 9인

김선교 (대표)김상훈 김미애 구자근 김성원 김대식 박준태 윤상현 박덕흠 최수진

발의일

2026-06-30

AI 요약 내용

법적 취지

법적 취지 정보가 없습니다.

목적

목적 정보가 없습니다.

내용

AI 요약 내용이 없습니다.

법적 취지

법적 취지 정보가 없습니다.

목적

목적 정보가 없습니다.

내용

AI 요약 내용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