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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무위원회
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9677

법안 제목
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김장겸 외 10인

김장겸 (대표)김소희 김상훈 조지연 김재섭 김용태 박준태 서천호 서일준 박덕흠 박성민

발의일

2026-07-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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