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
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9684

법안 제목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이준석 외 7인

이준석 (대표)김승수 최형두 유의동 임종득 최은석 천하람 안철수

발의일

2026-07-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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