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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9697

법안 제목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엄태영 외 11인

엄태영 (대표)김재섭 김승수 박정하 이상휘 윤한홍 김용태 서천호 박덕흠 김태호 김건 안철수

발의일

2026-07-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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