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
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9725

법안 제목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김동아 외 9인

김동아 (대표)채현일 최혁진 안도걸 복기왕 허성무 박민규 김한규 이춘석 박홍배

발의일

2026-07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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