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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위원회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9770

법안 제목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백종헌 외 10인

백종헌 (대표)김상훈 박형수 김기웅 서천호 권영진 김태호 안상훈 이양수 안철수 윤재옥

발의일

2026-07-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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