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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9815

법안 제목
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임종득 외 9인

임종득 (대표)이진숙 김승수 김예지 임이자 김용태 서천호 윤상현 나경원 김기현

발의일

2026-07-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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