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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9839

법안 제목

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

발의자

정춘생 외 12인

정춘생 (대표)이해민 황운하 박은정 김선민 서왕진 김준형 이광희 김재원 차규근 강경숙 염태영 이기헌

발의일

2026-07-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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