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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9860

법안 제목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권향엽 외 13인

권향엽 (대표)김원이 이건태 이용선 장종태 문대림 김성범 박해철 손명수 정일영 황정아 이재정 임미애 최민희

발의일

2026-07-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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