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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9901

법안 제목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임호선 외 9인

임호선 (대표)김현정 김영배 김주영 이연희 정준호 손명수 김한규 차지호 이상식

발의일

2026-07-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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