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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9917

법안 제목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박상혁 외 13인

박상혁 (대표)이인영 진선미 한민수 김영환 김주영 허영 문금주 백혜련 정준호 김동아 김한규 이정문 강경숙

발의일

2026-07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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