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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9931

법안 제목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유상범 외 10인

유상범 (대표)김상훈 송언석 엄태영 송석준 조배숙 곽규택 김건 조정훈 안철수 김석기

발의일

2026-07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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