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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9987

법안 제목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정점식 외 13인

정점식 (대표)강승규 구자근 강명구 권성동 강민국 김기웅 고동진 강대식 권영세 권영진 강선영 곽규택 김건

발의일

2026-07-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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