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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20016

법안 제목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이해민 외 10인

이해민 (대표)김선민 서왕진 김재원 손명수 김동아 강경숙 민병덕 정춘생 서영석 조인철

발의일

2026-07-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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