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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20019

법안 제목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이상휘 외 9인

이상휘 (대표)엄태영 김성원 박준태 박성훈 한지아 배준영 임종득 신성범 최수진

발의일

2026-07-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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