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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20022

법안 제목
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김승원 외 13인

김승원 (대표)임호선 맹성규 김남근 박균택 김종민 신정훈 이성윤 김한규 김남희 전진숙 이재관 서영교 김교흥

발의일

2026-07-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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