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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20059

법안 제목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양부남 외 10인

양부남 (대표)채현일 조계원 박해철 박지혜 복기왕 정준호 윤준병 김한규 차지호 민병덕

발의일

2026-07-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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