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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20077

법안 제목
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윤상현 외 9인

윤상현 (대표)조지연 김태규 우재준 고동진 이종배 조배숙 김선교 곽규택 최보윤

발의일

2026-07-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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