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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20079

법안 제목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조인철 외 13인

조인철 (대표)이해민 박용갑 어기구 정진욱 양부남 박지혜 서삼석 허영 이개호 정준호 서천호 주철현 안태준

발의일

2026-07-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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