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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20085

법안 제목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권향엽 외 10인

권향엽 (대표)이재강 박정 강준현 오세희 곽상언 허성무 정일영 김준환 임미애 최민희

발의일

2026-07-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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