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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20113

법안 제목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이성권 외 10인

이성권 (대표)김재섭 백종헌 이인선 김용태 이헌승 고동진 이종욱 이만희 신성범 최보윤

발의일

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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