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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무위원회
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20124

법안 제목
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이춘석 외 10인

이춘석 (대표)양부남 김성범 박해철 김의겸 서삼석 박지원 정준호 윤준병 임미애 안호영

발의일

2026-07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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