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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20129

법안 제목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이상식 외 11인

이상식 (대표)황운하 채현일 부승찬 권칠승 박지혜 임호선 복기왕 모경종 신정훈 이정문 정춘생

발의일

2026-07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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