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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20130

법안 제목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김상훈 외 9인

김상훈 (대표)김소희 윤영석 김대식 이헌승 고동진 김선교 이준석 임종득 최은석

발의일

2026-07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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