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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20134

법안 제목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김남희 외 11인

김남희 (대표)남인순 김기표 박희승 서미화 홍기원 정진욱 박해철 김동아 주철현 임미애 김준혁

발의일

2026-07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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