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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20204

법안 제목
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소병훈 외 10인

소병훈 (대표)박용갑 박정 강준현 박지원 권칠승 권향엽 허영 이개호 이춘석 서영석

발의일

2026-07-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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