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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20209

법안 제목
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김동아 외 9인

김동아 (대표)이해민 김영호 조계원 최혁진 문대림 허성무 정준호 허종식 안태준

발의일

2026-07-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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