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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방위원회

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20213

법안 제목

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김남준 외 10인

김남준 (대표)조계원 이광희 김정호 한준호 정준호 모경종 이학영 박민규 송영길 허종식

발의일

2026-07-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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