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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위원회

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20220

법안 제목

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

발의자

김미애 외 13인

김미애 (대표)강승규 성일종 강명구 백종헌 김선교 유용원 조승환 박성훈 곽규택 김민전 박상웅 이성권 김기현

발의일

2026-07-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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