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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20227

법안 제목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김남희 외 13인

김남희 (대표)남인순 김기표 서미화 홍기원 권칠승 박균택 김동아 김한규 전진숙 송재봉 고민정 이소영 임미애

발의일

2026-07-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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