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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위원회

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20292

법안 제목

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곽규택 외 13인

곽규택 (대표)김상훈 조지연 강승규 박지원 강명구 김용태 서천호 강대식 조승환 유상범 배준영 신성범 최은석

발의일

2026-07-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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