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

재정경제기획위원회
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20311

법안 제목
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곽규택 외 13인

곽규택 (대표)김상훈 조지연 강승규 박지원 강명구 김용태 서천호 강대식 조승환 유상범 배준영 신성범 최은석

발의일

2026-07-30

AI 요약 내용

법적 취지

법적 취지 정보가 없습니다.

목적

목적 정보가 없습니다.

내용

AI 요약 내용이 없습니다.

법적 취지

법적 취지 정보가 없습니다.

목적

목적 정보가 없습니다.

내용

AI 요약 내용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