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
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20316

법안 제목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신동욱 외 11인

신동욱 (대표)송언석 구자근 이상휘 윤한홍 박준태 주진우 조배숙 유용원 나경원 박상웅 윤용근

발의일

2026-07-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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