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

법제사법위원회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20480

법안 제목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박성훈 외 8인

박성훈 (대표)엄태영 김성원 이인선 임이자 박수영 김은혜 안상훈 김장겸

발의일

2026-08-06

AI 요약 내용

법적 취지

법적 취지 정보가 없습니다.

목적

목적 정보가 없습니다.

내용

AI 요약 내용이 없습니다.

법적 취지

법적 취지 정보가 없습니다.

목적

목적 정보가 없습니다.

내용

AI 요약 내용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