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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20523

법안 제목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김대식 외 9인

김대식 (대표)김상훈 김승수 김태규 윤영석 고동진 김선교 서지영 이달희 안철수

발의일

2026-08-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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