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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20546

법안 제목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김미애 외 10인

김미애 (대표)김재섭 우재준 김성원 윤영석 이헌승 고동진 김선교 조승환 한지아 최보윤

발의일

2026-08-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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