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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20559

법안 제목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최혁진 외 8인

최혁진 (대표)황운하 손솔 이정헌 김문수 김영배 허성무 강경숙 서영석

발의일

2026-08-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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