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

법제사법위원회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20595

법안 제목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이종배 외 11인

이종배 (대표)김태규 김기웅 권영진 이소희 이만희 김태호 진종오 서명옥 곽규택 최은석 안철수

발의일

2026-08-14

AI 요약 내용

법적 취지

법적 취지 정보가 없습니다.

목적

목적 정보가 없습니다.

내용

AI 요약 내용이 없습니다.

법적 취지

법적 취지 정보가 없습니다.

목적

목적 정보가 없습니다.

내용

AI 요약 내용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