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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20613

법안 제목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정진욱 외 9인

정진욱 (대표)이강일 오세희 안도걸 복기왕 이개호 정준호 김남희 이정문 조인철

발의일

2026-08-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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