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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20621

법안 제목

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

발의자

손솔 외 10인

손솔 (대표)윤종오 김승원 최혁진 용혜인 김종민 박민규 전종덕 전진숙 이주희 임미애

발의일

2026-08-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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