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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20651

법안 제목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임문영 외 9인

임문영 (대표)김문수 박정현 정준호 차규근 박민규 송재봉 고민정 김준환 조인철

발의일

2026-08-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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