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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20680

법안 제목
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김의겸 외 12인

김의겸 (대표)문진석 김성회 오세희 김병주 박지원 윤준병 송영길 김남국 송재봉 황정아 안호영 조인철

발의일

2026-08-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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