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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20714

법안 제목

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안

발의자

박균택 외 13인

박균택 (대표)김원이 강준현 한민수 정진욱 권칠승 김주영 안도걸 맹성규 김동아 김한규 김남희 주철현 조인철

발의일

2026-08-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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