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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방위원회
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20723

법안 제목
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임종득 외 9인

임종득 (대표)김미애 김승수 송언석 김태규 이상휘 강명구 김용태 서천호 이양수

발의일

2026-08-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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