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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20754

법안 제목

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황운하 외 9인

황운하 (대표)이해민 김선민 서왕진 김준형 김재원 차규근 신장식 강경숙 정춘생

발의일

2026-08-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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