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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20786

법안 제목
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백혜련 외 9인

백혜련 (대표)남인순 이수진 박희승 이광재 김영진 이강일 신정훈 윤후덕 김교흥

발의일

2026-08-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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