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
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20816

법안 제목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이해민 외 10인

이해민 (대표)이훈기 김우영 이정헌 김준형 손명수 차규근 신장식 강경숙 정춘생 조인철

발의일

2026-08-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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