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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20834

법안 제목
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서영석 외 10인

서영석 (대표)박용갑 김태년 진성준 홍기원 김주영 임호선 노종면 안태준 한정애 소병훈

발의일

2026-08-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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