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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20875

법안 제목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이상휘 외 8인

이상휘 (대표)김소희 김승수 김태규 엄태영 김성원 고동진 배준영 최수진

발의일

2026-08-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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